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총정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층 운전자도 충분히 운전을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인지능력과 반응속도 저하가 일어나 돌발상황이 많은 도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어떻게 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 반납장소 
- 반납혜택
- 유의사항

 

1.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노년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울 및 각 지자체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지만 대부분 65~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대상으로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처음 운전을 하셨을 때와 다르게 요즘은 차도 많고 도로도 복잡해져 자진반납을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2. 반납장소 

 

 

•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시 주민센터로 방문 (1종과 2종면허만 반납 가능)
•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 신청자 운전자 보

 

 

3. 자진반납 혜택

자진반납 혜택은 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하며 각 지자체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 소진되면 그해 지원 혜택도 소진으로 선착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납 전 관할 지자체에 예산 소진 확인하고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반납 혜택
서울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선착순 선불 교통카드 10만원 지원(2022년 4000명 규모)
경기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인당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대구시	65세 이상 운전자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부산시	의료기관, 음식점 등의 협력업체 2000여 곳 할인혜택 제공
대전시	교통비 10만원 지원
진주시	5년간 시내버스 무료이용권
나주시	만 75세 이상 운전자 10만원 상당 지역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지원
정읍시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평택시	지역상품권 10만원 지원, 신청자가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자료 추가 제출시 10만원 추가 지원
세종시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군산시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
인천시	만 70세 이상 노인 최초 1회당 10만원 선불 교통카드 지원
오산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선불 충전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서울시 혜택 확인

 

 

 

4. 유의사항

• 지자체 예산 소진 이후 면허반납 업무는 경찰서에서 시행(교통카드 신청은 다음연도 사업기간에 신청가능)
• 반납처리된 면허증은 즉시 폐기로 철회불가
• 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로 신청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자진반납 제도와 인지능력 검사 그리고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 어른 중에 운전이 조금 힘드시거나 어려움이 보이면 자진반납 제도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