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개혁

젊은 직장인들은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국민연금의 원천징수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데 앞으로는 이런 의견이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겨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바르게 기금이 소진되고 추후 보험요율은 얼마나 올라갈 예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 고갈
- 국민연금 개혁안
- 국민연금 고갈 변수

 

 

1.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기둔화등의 경제 환경 요인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이 이전 발표보다 빨라진 2055년으로 예측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요 율을 인상하는 개혁안을 시행하지 않으면 2055녀에는 월 소득의 34.9%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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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개혁안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연금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험료율 인상은 현재의 9%의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6년에는 15%가 인상이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문위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에는 어느 정도 공개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_재정추계_시산결과_발표.pdf

0.27MB

 

 

출처 - 보건복지부

 

 

3. 국민연금 고갈 변수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짐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 했습니다. 국민연금 변수는 인구와 경제가 가장 큰 틀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고령화국가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어 국민연금 소진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면 국민연금의 신규 가입자가 하락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적립도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 수명이 길어져 연금의 기금 소진이 더욱 빨리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보험요율은 변동 없이 수급비율만 올라가게 되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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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나올 때마다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여론에 밀려 20년 넘게 보험료율을 그대로 인해 수급자는 늘어나고 수급 금액은 인상되어 왔습니다.

 

해당 기금 고갈 발표는 당연한 결과였지만 당장 내가 낸 국민연금을 받아 보지도 못하게 된다고 느끼는 청년 세대들의 반발에 정부는 계속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펀드 등의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도 보험료율 인상 반대에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4월 이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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