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세 사기 방지 집주인 세금 체납 열람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서 무자본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전세을 돌려주지 않는 빌라왕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빌라왕들의 문제는 아무리 법정장치인 확정일자를 받아도 공내에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이 선순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체납 열람이 불가능했는데 올 4월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 어떻게 개선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주인 세금 체납액 확인 - 체납 열람 가능 보증금 - 열람기관 - 시행일장 1. 집주인 세금 체납액 확인 현재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최우선순위는 체납세금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
